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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10인 탄핵심판 전망
김선택
김종철
이현환
이황희
고려대 씹진신 교수
연세대 입신면 교수
아주대 입전민 교수
성균관대 밥전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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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저
“탄핵 기각 시 문 대통령
‘탄책심관은 핑계절차
” 비상수단 헌법 강압
“현정 질서 횟손한 시안
직무 복귀
법원 구속 취소
개정 우려:”파면 결정
현법의 위반 정도
한국 민주주의 사망선고”
영향 없을 것
현재 운명과 직결
차 대비 더 심각”
임지붕
전광석
정태호
서공다
교수
연세대 법전원 고수
경회대 법전원 고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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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거부 등
“전원일치 탄책 인용”-
‘비상계업 위헌 . 위법
헌법 수호 의지 없어”
국론 분월 중쪽 막는
명백 기각 시 주에 계험
유일한 길’
면허증 주는 꼴
이인호
지성우
횟도수
종음대 벌전원 교스
경희대 벌전원 교스
건국대 법전원 교수
“계임권 대봉령 고유권한 .
‘현법재판 이유로 절차
“탄핵심판
사법부 판단 삼권분립
다 무시 각하 아니면
민심 임욕 스밖에:
어긋나”
기각 “
4: ‘ 5.3 기각 전망 “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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