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野 주도 국회 법사소위 통과

부산일보
PicK(i)
[속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또3
주도 국회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5.03.31 오후 6.70
수정 2025.03.31. 오후 6.76
기사원문
73
97
가가
[몹
[
‘@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현법재판관의 임기름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현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블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현법재판관의 임기틀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못 재판관 임
명권올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햇
다: 이어 야당은 상정된 법안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
부해 이날 의결햇다.
민주당 이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
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
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치 수행하
도록 하는 내용도 담겪다:
아울러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
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올 대
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
명한 재판관 3명올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
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올 담고 있다:
성규환 기자(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