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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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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왜 한덕수에게 마은력 임명올 화요일까지 하라고
시간을 주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상 수요일까지 헌재에서 선고기일 공지가 안되면
비상 대책올 가동해야 할렌데 하루하루
날짜 계산을 해바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물론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리니 그때까지
기회틀 주컷다는 의미같긴 한데
당장 월요일 국무회의 열어서 결단하라
최후통철올 내리고 바로 실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뇨가 싶습니다.
어차피 한덕수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마은하올 임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일흘 왜 스스로
할 것이라 믿고 있든지 모르고습니다.
일단 월 화수 중 이틀간 국회 본회의 일정올
잡아뒤야 한 명을 탄핵하던 ,
계업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들올 한꺼번에 탄책하튼든 ,
또 재판관 임기 자동연장 법안 통과든
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더 중앞켓으나 일단 월올 본회의논
물 건너간 것 끝고
화요일과 수요일이라도 본회의 일정올
잡아놔야합니다.
그래야 헌재에 수올까지 선고 결정올 내려달라 ,
안그러면 진짜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볼 것이란 압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테니까요
탄핵안 발의와 표결까지 최소 이틀이 걸립니다.
무조건 화요일엔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이미 2월에 발의원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법안(후임 재판관 미지정시)도
내일 법사위 열어 무조건 소위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모레 탄핵안과 동시에 표결에 올라갈렌데
한덕수는 탄책되다고 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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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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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면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러니 그 같은 상황에 대비한
국회가 할 수 잇는 최대한의 권한올 행사해야 합니다.
아마 이 상황이 되면 나라는 망쾌다고
뵈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운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다는
그나마 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헌재 내부 상황이 밖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전혀 다름 가능성이 더 높젯지만
최악의 상황은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행작오는 그간 겪은 것만으로도 차고 넘]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