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4억 받는법

‘3일 일하고 4억 달래요”.. 항당한 중국집 배달원 결국 [악용
희의 인사노무노트]
한국경제 원문
기사전승 2024-11-10 08.01
최종수점 2024-11-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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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할 때 전단지도 뿌려달라” 매니저 요구에
출근 거부하고 “부당해고 당햇다” 2억 소송
‘강제노동 괴롭힘’ 등 닥치논 대로 주장
“아내도 고통 받아” 위자료 1억9천만원 청구
법원 “전단지 업무 배달과 관련” 해고주장 기각
전문가들 “영세 사업주 괴롭히는 ‘빌런’ 기승”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감정적 발언 자제해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9월 중국집 배달원이없
던 A와 그의 아내가 중국집 사장과 지배인 홀매니저틀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청구틀 모두 기각해다(2023가합2805)
3일 일하곧 “부당해고 당햇다 ” 2년 치 임금 2억 청구
A는 벼륙시장에서 ‘배달 알바 및 정직원 구해요”라는 일딩 14만원의 중국집 배달원
공고틀 보고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국집에서 근무틀 시작해다:
입사한지 3일째 되는 날 저녁 9시경 지배인의 아들인 홀매니저논 A에 “배달이나 그릇
올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나 건물에 들어가 전단지 배포 등 홍보 업무도 수행해
달라”고 요구해지만 A느 이틀 거부있다: 퇴근 시간을 2시간 넘격 얘기틀 나뭇지만 A
가 끝까지 거부해 감정이 상한 홀매니저는 “홍보 업무름 하지 않을 거면 출근하지 말
라”고 말햇다:
다음날 A가 출근하지 않자 지배인이 “내일 출근하세요 ~”라는 문자데시지틀 발송햇
다: 하지만 A는 “아드님홀매니저)이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내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
가 종료되다”고 답장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앉다: 이후 지배인은 전화로 “그럼 일
이 종료되으니 (3일 치) 임금올 계산해주껏다”고 말햇다:
하지만 곧이어 중국집에는 ‘소송 지우’이 펼쳐적다: A논 “부당해고 당햇다”며 홀 매니
저와 지배인 사장 등 3명올 상대로 “해고 기간 임금과 위자로틀 지급하라”눈 소승올
제기한 것.
A논 먼저 “부당해고라는 불법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올 겪엇고 해고가 무효로 판
단 받아도 복직해서 근로들 제공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들 제공하지 못하는 기
간 732일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올 합처 1억8700만원
올 지급하라” 고 정구햇다: 올 매니저와 전단지 업무와 관련해 숫제까지 얘기틀 나눈
것에 대해선 ‘연장 야간근로’ 수당도 알들하게 청구하다.
항당 청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없다; A는 불법행워에 대한 위자료 1억9500만원도 별도
로 청구하다: 일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한데 거액의 위자료틀 청구한 것도 이레적이지
만 청구 내용도 어마어마있다;
A논 “배달 업무 외에 홍보업무릎 시키면서도 구인 공고에는 배달업무만 담당하는 것
처럼 벗다”며 위자료 2000만원올 청구하다: 이어 홀매니저가 자신과 전단지 업무와
관련해 늦제까지 얘기한 것도
우월하 지위틀 이용하 위력으로 감금한 것”이라다 300
0만원올 요구해다 또 감금올 통해 ‘강제근로’ 틀 시a 것이라다 3000만원올 별도로 청
구해다:
그밖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앉다는 이유로 80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올 하지 않안
다는 이유로 200만원 직장 내 괴롭힘올 이유로 3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의무 미이행올 이유로 1200만원 모델감올 짚다는 이유로 2000만원 부당해고와 관련
된 위자로로 7000만원올 요구있다 거기에 A의 부인 역시 정신적 고통올 겪고 있다며
3000만원올 청구하다. 결국 A의 청구 금액은 총 3억8200만원에 달햇다
법원 “전단지 배포 업무 배달과 무관하지 않아” 청구 기각
법원은 먼저 “해고름 한 사실올 인정할 수 없다”더 A의 부당해고 주장올 기각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