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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컷돈 그만 좀 씨” .. 학생도 없는
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손본다
입력 2025.03.30 오후 7.03
기사원문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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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구조조정 착수
기획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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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에 따드면 유지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 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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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55만8000명이없으나 올해 591만1000명으
로감소햇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412만8000명까
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올해
72조2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없다 정
부의 올해 의무지출 365조원 중 가장 근 비중올 차지한
다 감사원에 따르면 2070년 전국 교육청에 나뉘주게
월 교육교부금은 2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9틀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나뉘준다. 이 때문
에 교육 예산이 넘처 낭비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5조원으로 약 8
0%가 교부금으로 충당되다.
학생수 755만 -> 591만 줄었는데
교육비는 39조 -> 72조로 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