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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보이논데 :
‘
기초연금 수급자 중 고가 주택 보유자
12억-25억 원 이하
539 가구
25억원 초과
12 가구
“무시거가가기
510
공시가 기준 25억이면 시가 40억 정도됨
이런 아파트 들고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 34만원씩 매달 꼬박 꼬박 줌
규정상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함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650만명 (참고로 20대 인구는 6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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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트
매법은보이논데 .
mBL
기초연금 수급자 수 [명]
1,330만추정
914만추정)
650만
435만
2014년
2023년
2030년
2050년
올해부터 단군 이래 인구도 제일 많고 부자인 1960년생이 기초연금 받기 시작함
그러다 보니 기초연금 투입재정이 작년 기준 24조원, 그러니까 gdp 1%임
장기적으로는 gdp 2-3%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
그에 비해 내가 내는 돈의 반대급부로 받는 국민연금 지급 총액은 44조원 밖에 안됨
기여가 전혀 없이 받는 기초연금은 올리겠다면서도 2030이 받을 국민연금에는 국가재정 한푼도 못쓰겠다는게 이번 연금개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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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장 카이스트 교수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가난한 어르신들양극화가 된 거예요 그럼 그분들(저소득증)께 좁더 많이 드리고 그러면 기초연금
재정올 많이 줄일 수가 있켓조 그러면 세이브절감)되는 게장기적으로는 GDP(국내충생산)의 19가
넘습니다.그러면 그 GDP 1%름 국민연금에 좀 빨리 투입해서 2030년부터 투입올 하면 기금이 영속
되거튼요.
김우창 교수는 미적립부채 1700조 해소를 위해 국고 투입을 주장해왔음
2030년부터 gdp 1%를 국고에서 국민연금에다가 적립하면 기금은 영속된다고 함
그 재원은 기초연금을 손봐서 확보하자는 듯함
그러면 추가 세금 내는거 없이 국민연금 기금고갈 영원히 해결 가능하다는듯
나라가 국민연금에 쓸 돈이 없는게 아님
표 안되는 2030에게 돈쓸 생각이 없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