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이 무슨 죄를 지음?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 안하잖아ㅋㅋ

판레
연형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아동복지법
[시행 2014 9. 29,]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말한다
2 “아동복지” 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잇도록 하기 위
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올 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4 9 29,]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 일부개정]
제1조(금지행위) 누구튼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틀 하여서논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아동올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틀 시키거나 이틀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울 주는 성희콩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울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틀 끼치논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시행 2014 9. 29.]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7장 벌칙
제기조(벌칙) 0 제17조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다: <개정 2012 12. 18 , 2014.
1 28
제부호(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_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름 한 자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틀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기호에 해당하는 행위률 한 자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틀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4.
1. 28 >
2 식제 <2014 1 28. >
3. 제5O조제2항에 따른 신고름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올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틀 작성하여 제54조제]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올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올 받고도 그 시설올 운영하거나 사업올 한 자
6. 제65조틀 위반하여 비밀올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 거부
또는 거짓 답변올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올 거부 . 기피 또는 거짓 답변올 하게 하거나 그 답변올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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