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우린 파기자판만 믿고 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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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장 ‘이재명 파기
자판’ 불가능. 2심 무죄 >
형확정 전무
by 성조원 기자
2025.03.30 10.1446
~사법연감 22 년간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전수조사
2심 무죄 3.5만명 –파기자판 유최형량 확정 ‘ 표’
무죄사건의 대법 파기자판은 ‘ 면소 공소기각 만
‘무죄–유죄 파기환송 원칙. 파기자판 불가능”

상고심 전개 사건
40만1476명
2심 무죄 사계
3I508명
2 무회 사건 중 유지 파기자
0명
12002~2023년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중 2심 무
(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올 통해 유죄 형
망이 확정된 사례는 없없다 (자료: 사법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