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조한창은 사법농단 연루자, 윤석열 탄핵심판 참여 안 돼”

경향신문
PicK()
법원본부 “조한창은 사법농단 연투자
운석열 탄핵심판 참여 안 돼”
입력 2024.12.17. 오전 10.10
수정 2024.12.17. 오전 10.42
기사원문
유선희 기자
40
42
가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렉던 조한창 변호사(59 사법연수원
18기)가 운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블 맡게 월 헌법재
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것’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
원본부가 17일 비판 성명올 벗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논 성명서에서 “운석열(대통령)
에 대한 국회 탄학소주안 의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
수사와 현법재판소의 탄책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저
야한다”며 “그런데 공석인 현재 후보자 3명 중 내란의 힘
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
법거래들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으로 현법재판관
이 돼 운석열 탄책심판올 심리하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
다”고 밝혀다.

조변호사는 207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햇다는 의혹올 밭
앉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랑
올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올 햇다는 게
주 의록 내용이다. 국회에선 그룹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
가 오가기도 햇다. 그는 202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흘 끝
으로 퇴직햇고 현재 변호사로 일한다. 조 변호사는 운석
열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에 세 차례 이름올 올리기도 햇
다: 내란의 힘은 지난 6일 여당 못 재판관 후보자로 조 변
호사틀 추천햇다.
민주사회증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조 변호사의 재판관
적격성올 두고 비판을 제기해올다. 민변 사법센터는 전날
성명서클 내고 “조 변호사는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현재 역할에 대한 이해 존중이 결여된 인사로 헌
법재판관 추천이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점울 강조하지 않
올수 없다”며 “현 시국의 엄중함올 무겁게 새기고 조 후
보자에 대한 추천올 철회하라”고 밝혀다.
조 변호사가 7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 정동호 국회의원의 사위라는 이력도 입길에 오르내
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