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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민주당 플랜
3월31일 한덕수 비롯 국무위원 전원탄핵안 발의
임기만료 헌법재판관은 후임자임명시까지 직무대행
국회의결 및 대법원장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까지 법사위 통과
4월기일 본회의 탄핵안 보고및 헌번대판소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4월2일 탄핵안 가결 동시에 행정부의 국무회의논 무력화
거부권행사 불가능
4월2일 이후 15일지나고 마은럭 재판관은 사실상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
4월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개정된 현재법의 효력올 받아
후임자 선정이 안되없으므로 임기 자동 연장
4월25일까지 현재가 6:3으로 운석열 파면
마은럭 즉각 임명- 변론 경신 가능 지난 2월 형사소승규칙
개정안이 대법원에서 의결되없고 재판부 경신 절차 간소화시림
변론 경신 절차름 녹취서 열람 및 양쪽 고지등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잎게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