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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민주당 시나리오
국무회의 무력화 시켜 마은력 투입 문
형배 이미선 잔류로 탄핵 인용 시도 전망
3.31(월
박찬대 긴급 기자회견 “마은력 미 임명 시 국민 명령 이행
할 것”
한덕수 총리:16인 국무위원 전원 탄핵안 발의
현법재판소 개정안(민주당 # 발의) 법사위 통과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할 때까지 직무 대행
국회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원 날부터 75일 이내 대
통령 재판관 임명
4.7(화)
본회의 탄핵안 보고
헌현법재판소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부 이송
4.2(수)
본회의 탄핵안 가결 (의결정주수 151인)
국무회의 무력화 , 법률안 재의요구 행사 불가
4.16(수)
마은력 임명
4.18(금)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
현재, 탄핵 심판 평의 재개
4.25(금)
현재, 탄핵 심판 인용 선고
인용(6)
마은럭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형두
기각(3)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무조건 밀어부칩시다.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에게 인간 대접은 필요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