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 특임군검사 등등
요란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 20비 군사경찰대대장중령
– 수사계장준위
– 공군 법무실장준장
–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직무유기 편파수사 혐의를 받았던 관계자들 전원 불기소 권고
군검찰은 권고를 준수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저대로 결론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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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 특임군검사 등등
요란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 20비 군사경찰대대장중령
– 수사계장준위
– 공군 법무실장준장
–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직무유기 편파수사 혐의를 받았던 관계자들 전원 불기소 권고
군검찰은 권고를 준수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저대로 결론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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