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하이라이트
참고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위조 및 부정사용은 벌
20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벌금 10만원
부산의 D구청에서 부당사용 표지틀 발견하고 신고햇으나
‘의려사_ 기입음다 _
과태료가 2000I O김기만 원이 부과~네요?
헌터 : 네 근데 보면 과태로는 10만원이 나뭇더라구요 이거논 어떻게 된건지
담당자 =
그래서 그게 의견 진술올 받아서 감경올
사유고요
[헌터 : 감경이 그렇제까지 감경은 안 월 건데요
담당자 : 200만원이 크고 사전 감경해도 160만 원이장아요
고만원이터문러저피이만원교로
문과없다교하분담당공문원6a
담당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듭 감경원 게 잘못렉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헌터 : 이거는 감경이 아니고 선생님이 ‘
조함올 애시당초 잘못 적용하신 거찮아요
담당자 : 저희논 따로 잘못햇다고 생각을
저논 안 하고 있어서 재부과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의ay3기 33안
패2활해 불과 콤액이 기@^원고aa?
피고인은
2023.
011.08경
부산
엿는
#다#아파트
하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소나타 승용차루
주차하면서
피고인의
대상자로
하여 발급되없다가 2019.
’17 경
사망으로
표려이 폐기된 부산광역시
명의의 공문서인
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틀
쏘나타 승용차의
유리에 비치하없다
이로새 피고인은 공문서름 부정행사하엿다
18년도에 모친의 장애로 발급되엇는데, 약 1년뒤 모친은 사망 .
3년 넘계 장애인표지틀 악용한 듯 합니다
피고인올
,000,000(일백만 )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금
벌금올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심만) 우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이올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남울
한다.
재오
벌금 100만원 부과되없습니다
형법 제230조(
택) ,
형법
제1항
제69조 제2항
오임? 또 과태로가 10만원 부과되네요?
주요내용
부산
동래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5371
카니발 차량
내에 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논
실호된
것으로서
사요학
어늘
표지임
공문서률 부정 사용한 젓이 인정되어 총치합.
경찰에서는 실호된 표지로 확인되어
현의가 인정되다고 판단해습나다
비치하없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논
“‘발급이 가능한바
피고인은
2019
아우디) o
장애이저요 주차
주차표지
발급받음으
인하여
표지는 실i되없음에도 폐기하지 아니
‘일시경 사용한 것이없다
피고인은
사하이다
4년전, 주차표지틀 허위로 분실신고 하고
다른차량에 재발급올 받아 이중으로 사용드 드
피고인올
1 000 o00(입 백만 ) 위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벌금
남입하지
경우 금100,000(일심만) 왼올
일로 판산
기간
피고인올 노역장에
~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남울
명하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제230
제70조
제69조
형사스
악용올- 쾌짐하되여럿날자 벌금 피@만 원마엎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차량들이 왜 과태료 200만원이 아난,
10만원이 부과되엇는지 따져붙시다
헌터
감경이 그렇계까지 감경은 안 월 건데요
50%까지 감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 저희가 의견 진술 내용올
말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런 경우에 금액이 크잡아요
담당자
200만원이 크고 사전 감경해도 160만 원이잡아요
담당자 : 이게 저도 5월달부터 이 업무름 맡아가지고 저도 앞에 여쭈보니까
담당자 : 200만 원율 부과큼 안 하는 대신에
담당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잇고
그렇습니다
담당자
혹은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이사나 이런 과정에서
전산에서 연장올 해야 되는
깜빠하져다튼지 이런게 있거든요
담당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로로 변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헌터 : 근데 사유름 보면 3월 1일자는 대상자 사망이고 5월 11일자는_
[담당자
아마
우에는 선생님한터 구두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가 안 뜻다는
저희가 확인올 해가지고
주 의 사 항
장애인 본인이 답승하없올 때에만 유표합
~무번오
반동이 외는
정우예는 반납히
{광변호, 발급번호, 반급기관장 직인 둥이 식별 가능관
사용 가능
차량관결 장애인 복시시 책울 밭고자
때예느
표지붕
식맺이 가능하도록 차량 선면의 좌주에 부착하여야 합
사이
‘버스
과대;기
보기 스사록센터
129
안빼틀 하기도 하치만; 표지의 뒷편에 쓰어제 있습리다s
아니하는
위반하거다
! 11일 날은 이 사람이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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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
유호기즈
모르시고
재탁j}활발 안방운- -h여가지공요
법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이자 운행자이다.
’11.경 부산
카니발
주차하면서 공문서인
갖니&자난안
‘위 카니’
!효되없음에도
공문서움 부정행사하없다
사법부에세눈고의적으로 제도록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없종?
헌터 : 3월 1일 갈은 경우는
대상자가 사망햇는데 이건 모릎 수가 없구요
담당자
선생님
말씀하시논 거논 감경된 게 잘못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터
이거논 감경이 아니고 선생님이 법 조함을 애시당초 잘못 적용하신 거잖아요
[담당자
제가
‘이제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길
아난 것 갈고
헌터 : 아니 이거논 일단 잘못된 처분이니까 :_
들울 생각 없음
[담당자 :
그거느
선생님이
절차름
밟으시면 되구요
헌터
‘그러면 이 부부에 대해스
‘1월부터
5년간 법정 보존 자료들이 있찮아요
‘헌터
제가 볼 때는 이 XX구 전레가 좀 잘못된
같아가지고 5년지
헌터 : 5년 치 정보 공개 청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놈 ]
담당자 : 5년치틀 하신다구요? |
헌터 :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을 하듣지 해야켓습_
헌터 : 이거논 잘못된 처분이거튼요
담당자 : 네 우선 알b습니다
해당 부세의 특정자료 5년 6개월치름 모조리 브문합내다
악용의 소제로 비공개
저습 필요없관내용울 청문하눈 젓이 전혀아법다
담당자 : 재부
어려운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올 내려가지고
담당자
대해서논
도로 선생님이 따로
{치시든
하서야
같아요
[답렇최다a판
{태p관전- #부자 돌-상태 이다세j가재a터
렇제 얘기가
담당자
따로 잘못햇다고 생각올
저논 안 하고 있어서 재부과할 계획은 없습니다
들올 생각 없음
담당자 : 선생님 이건은 유선으로 설명올 드리는 건 아난 것 같아가지고
헌터
전임 담당자분
좀알
있’까요?
캐터생전#하출불성검로말
려고 하거든요
담당자 : 저랑 그 전 담당자 분이요? |
헌터 : 의식적으로
식무에 대해서
방임올 하고 있는 결로 보여지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되려면은
시에 부과)
뜻렇다
판단이 있어야
되잡아요
언생님
허터
확실하
아난가요? 200만원 짜런데
10만 원율 부과햇다는 증거가 있즈
나요?
담당자 : 우선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의논올 해불게요
[Web발신]
님 반갑습내
장애인복지담당계장
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안에 대하여
{검토중임을 알려드컵니다.
통화기
‘하시면 전화
탁드럽니다
통관폐장이 식컵하고 연락이 움내다
[계장 :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 담당자 XXX입니다|
헌터 : 방금 문자 받고 전화드컵니다
계장
민원올
넣으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태로틀 부과하는 방향으로 안내륙 한 반
드럭 사항이거튼요
계장 : 근데 . 지금 이
저희들이 . 정보 공개가 되는
[간은 5년이거튼예 .
계장 : 예 5년인데 지금 5년 6개월 치 자료라고 말씀하석는데
계장
어떤 부분이라고
여럿서적오활분분이
주시켓습니까?
정보용기활내용물울어극베눈물여로문순직입내다
예가적히터때로요sm라고하자
[계장 : 지금 그리 되면은 자료 뽑아야 덜 게 엄청나게 많거튼요
헌터
처음부
적용올
직원문께서
해주석으면 제가 이렇제까지
안 햇을 렌데
|터 : 옆질러 제네요
제가 지금 부탁올 드리려고
[제중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불라놔염러전이이런퇴증
헌터
일단은 뭐 제 권리 아니켓습니까
[계장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소화시켜서
[담닦잘 현y스들이골
‘현노달발봉_월로가
헌터 : 그렇제는 안 월
같습니다
계장 : 그럼 기간이
이 기간 내에 이 많은 자료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갑식럽히 다음분럽C
‘이말u다
합분국면발업문방해로
고발당활숨없으내악용없집l내내다
이후지로켓이엎습피다
먼체연도별장애인주차 단속 전습름 정보공개 청균한 결과입리다
2년간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없네요
20년도에는 불법주차 3대 검거
21년도에 0건
22년도에 1건국
5년간 무려 불법주차 4대틀 적발햇습니다
약 6800권
이후관합국청으로 물어용 세민신고전관련자로름-밭앗숨내다
용문원음도년: 스태륙잡음홍안?
멘들이 약 @80현젠움 신고해주석습내다
담당자 : 저희가 잘못한 거듭 이제
!사람한터
연락올 드려가지고
담당자 :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알고 계서라 이렇게 하고 다시 처리름 하느거죄
잘 아시켓지만
[답당자이y요다
사발히말문장뜨이나
자신임시회문대로
잘못없으미되달리문시h블울보-내다
드디어정상부과가 되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0만원 짜리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공무원들
10만원짜리로 바켓는지 정말
1해가 안
감..
심치어 법원에서도 벌금 나올 정도로 악용한 사례인데.
참고로 영상으로 보면 이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
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 신고가 들어올올
이런식으
불법주차로 10만원으로 줄여서 부과한 적은 5년 동안
내스에는 없다고 햇음 . (구청에서 5년 간 정보열람 받아
확인 결과) 근데
이 2건만 그랫든지 더 모릎.
시민이
신고한 6,800건 중 4건올 벌금처리 한게 아
니라 시민이 6,800대
신고
동안 공무원이 직접 잡은
게 4건 이라는 얘기임
참고로 둘 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모르고 형사고발
햇올
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씩(과태료 200만원
과 별도) 부과함. 보통 기소유예인데 벌금형 나용다는 건
악용 내용이 패심하다는 판사 판단임.
참고로 처음부터 200만원 부과하고 10만원으로
감경 해준게 아니라 처음부터 10만원올 부과한거임.
상들
200만원 나와서 찾아가서 약질 짓 해서 10만원
으로 내린게 아님.
분인데
저희논
저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