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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을 민주당탓하는 내란의힘 선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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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일보
몇 “산물진화 헬기 예산 172억 작년 민주당이 전액 감액”
입력 2025.03.27 오후 8.18
수정 2025.03.27. 오후 8.28
기사원문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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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내란의 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올 여의도 국회 소통관어서 열린 연금개
관련 기자회견올 마친 뒤 취재진 질문어 답하고 있다 2025.03.20 [서울-뉴시스]
국회 상임위에서 올해 예산안에 산물 진화 헬기 4대틀 추가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 172억 원
올 반영하려고 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올 처리하면서 무산되다는 주장이
나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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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9856억원이다: 이 중에서 지자체의 헬기 신규 구매예산
은 298억원이다: 하지만 헬기 임차틀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다: 지난 2023년에 한 차례
강원도에 헬기 임차 비용 10억원올 지원하긴 햇지만 이후어는 예산 부족올 이유로 지자
제에 지원이 이뤄지지 양고 있다 지자제가 헬기틀 해외에서 빌리려면 한 대 당 연간
130억원 가랑이 필요하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까지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확중에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3000억원 밖에 안되다”더 “이 재원으로 헬기 배 등 다양한 시
설장비 구대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까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햇다;
지자제에서는 최근 산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에 별도 예산 편성
올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미 소방안전교부세 지급하고 잇고 그 안에서 각 지자 .
제들이 자제적으로 해결올 해야 한다는 이유로 편성올 하지 암고 있다

기재부가 안전예산은 쓸데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 반영을 안함

실상은 내란의힘 정부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이 원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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