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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0원 예산의 참사 >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들이 발생해 진업에 어려음올 겪고 있다.
산물 진업올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하 상황이지만 작년 산림헬기 예산 종액안 172역 원은 더
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로 전액 무산되없다.
@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106억) @종형헬기 2대 추가(66억)
등 총 172억 종액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다 상임위틀 통과햇없지만 이재명올 비롯한 더
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0원 종액 예산안올 강행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올 지키자는 최
소한의 예산조자 막아섯던 것이다
국민 안전까지 내광개친 그 선택의 대가는;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이 치르고 잎는 것이다
민주당이 산불 예산 깍아서 산불진화 못한다는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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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9856억원이다: 이 중에서 지자체의 헬기 신규 구매예산
은 298억원이다: 하지만 헬기 임차틀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다: 지난 2023년에 한 차례
강원도에 헬기 임차 비용 10억원올 지원하긴 햇지만 이후어는 예산 부족올 이유로 지자
제에 지원이 이뤄지지 양고 있다 지자제가 헬기틀 해외에서 빌리려면 한 대 당 연간
130억원 가랑이 필요하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까지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확중에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3000억원 밖에 안되다”더 “이 재원으로 헬기 배 등 다양한 시
설장비 구대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까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햇다;
지자제에서는 최근 산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에 별도 예산 편성
올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미 소방안전교부세틀 지급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각 지자
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올 해야 한다는 이유로 편성올 하지 암고 있다:
실상은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이 해외여행 다닐려고 기재부에서 헬기예산 편성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