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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참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위조
부정사용은
20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벌금 10만원
부산의 D구청에서 부당사용
표지루 발견하고 신고햇으나 .
과태로가 2000I O뻗기만 원이 부과딪네요?
헌터 : 네 근데 보면 과태료는 10만원이 나뭇더라구요 이거논 어떻게 된건지
담당자 : 그래서 그게 의견 진술올 받아서 감경올 한 사유고요
[터 : 감경이 그렇제까지 감경은 안 월 건데요
담당자 : 200만원이 크고 사전 감경해도 160만 원이잡아요
20@만원데무러만미이만원m회로
분과없다교하문담당공문원o
담당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느 감경되 게 잘못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헌터 : 이거논 감경이 아니고 선생넘이 법 조함올 애시당초 잘못 적용하신 거잖아요
못해다고
{은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즈
패태로-} 불화 콤액이 기@만원려aaa트
18년도에 모친의 장애로 발급되어는데, 약 1년뒤 모친은 사망.
3년 넘계 장애인표지루 악용하
합니다
금100,000(일심만) 우
경안 숙영
명하다
‘100만원 부과되어습니다
오입? 또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네요?
{ 주요내용 ]
경찰에서는 실호된 표지로 확인되어
험의가 인정되다고
그햇습니다
스녀전
주차표지
허의로 부실신고 하고
다른차량에 재발급올 받아 이중으로 사용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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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안다,
빌지 기개와
‘제도 악용월쾌짐하계여스-치; 털버 교0만- 원나엎습속리다’
자 이제
차량들이 왜 과태료 200만원이 아난
10만워이 부과되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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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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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트퇴{저마지[각회결렉속 넓용 똑잡아요
[담당자 : 200만원이 크고 사전 감경해도 160만 원이장아요
{담당자 : 이게 저도 5월달부터 이 업무름 맡아가지고 저도 앞에 여쭈보니까
담당자 : 200만 원율 부과을 안 하는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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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명자 연장올재하이R은 -본인다
빠하져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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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 근데 사유름 보면 3월 1일자는 대상자 사망이고 5월 11일자는
담당자
‘주 터(청우애#가 생표콤태국투_막품같_물어런운데_
의 사 항
@j블 하기도 하치만 표지의 -뒷면에 쓰어제있숨리타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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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늄-고의적으로 제도률-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없종?
1일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사망햇논데 이건
‘수가 없구요
담당자 :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듭 감경원 게 잘못차
‘말씀이신 건가요?
헌터 : 이거논 감경이 아니고 선생님이 법 조함올
{담당자 : 제가 이제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길 건 아니 것 끝고
[헌터 : 아니 이거논 일단 잘못된 처분이니까 .
들음 생각 없음
{담당자 : 그거는 선생님이 절차루 밟으시면 퇴구요
모러면이 불불어다해어 ?0186 오림부터
1 : 제가 볼 때는 이 Xx구 전레가 좀 잘못되 것 같아가지고 5년춧
[헌터 : 5년 치 정보 공개 청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놈 .
담당자 : 5년지루 하신다구요?
‘유뿐로 넷질로로 -부분렉대
헌터 : 이거느 잘못된 처분이거든요
{담당자 : 네 우선 알계습니다
해당 부세의 특정자료 5년 6개월치률 모조리뀌문합내다
악용의 소제로 비공기
저습 필요없늄내용음 청문하늄 젓이 전혀아법리다
{담당자 : 재부과
어려운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곁
올 내려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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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따로
[담맞되다토만 전율 내부옛-털상태예 이바듬-대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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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올 생각 없음
담당자 : 선생님 이건은 유선으로 설명올 드리는 건 아난 것 같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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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저랑 그 전 담당자 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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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판단
‘원율 부과햇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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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우선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의논올 해불게요
[Web발신
‘장애 인복지담당계장
하신 미원사안에 대하여
하시면 전호
통관 계장이 식컵하
연락이 움내다
[계장 :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 담당자 XXX입니다
헌터 : 방금 문자 받고 전화드컵니다
피로소물하워기 m로안 전묵로이다실불 #터지슴
계장 : 근데. 지금 0
저희들이 . 정보 공개가 되는 기간은 5년이거튼예
계장 : 예 5년인데 지금 5년 6개월 치 자료라고 말씀하져는데
‘돼결서 적오활-로분이 어B부분이락
정보공기활내용물어니베눈물여워움순직입니다
예체가적히터대로요
‘E고하자
[계장 : 지금 그리 되면은 자료 뽑아야 월 게 엄청나게 맘거튼요
네 처음부터 적용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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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햇올 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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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엎질러 젓네요
계장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올 드리려고 . 이래 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안 업무가 지연이 되거튼예
헌터
일단은 뭐 제 권리 아니켓습니까
계장
예 그러니까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소화시켜서
담당자 : 저희들이 드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요걸 협의하려고 제가 연락올 드껴거든요
헌터
그렇계는 안 월 것 같습니다|
계장 : 그럼 기간이 .
이 기간 내에 이 많은 자료는 사실 어렵습니다
@번식럽해이 다음분린안이럽니다
m주의*
합분런날발지업문방해로
고발당활수없@미악용없공미리내다
이후지로워이엎습리다
먼체 연도별장애인 주차 단속권;름-정보공개 청균한 결과입리다
(Z0Z0년
2년간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없네요 마액
2021313.06
20년도예는 불법주차 3대 검거
(2023년)
21년도에 0건
입시
괴내요
‘끼에
(2023년)
이시
22년도에 1건구 =
괴내요
부기얘
(2023년)
5년간 무려 불법주차 4대틀 적발쾌습니다
애I
약 6800권
이후관p문청으로 들어용 시멘신고견관련자로름-받있습내다
용문원음 5년간 스태륙잡음동안
신멘이 약 6800현권율 신고해춤세습내다
담당자 : 저희가 잘못한 거듭 이제_
그 사람한테 연락올 드려가지고
담당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알고 계서라 이렇게 하고 다시 처리름 하느거조
담당자
사실 선생님 잘 아시켓지만 팀장넘이나 |
과장남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신임N회문대로없울]
잘못없으미되달라눈시h블울_맵다
Seno
드디어 정상부과가 되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200만원 짜리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10만원짜리로 바켓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감:
심지어 법원에서도 벌금 나올 정도로 악용한 사례인데…
+) 참고로 영상으로 보면 이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 신고가 들어올올 때 이런식으로
불법주차로 10만원으로 줄여서 부과한 적은 5년 동안 내
역에는 없다고 햇음 . (구청에서 5년 간 정보열람 받아서
확인 결과) 근데 왜 이 2건만 그랫논지 더 모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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