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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니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승고 2025-01-22 17.75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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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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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올 빼돌린 현의로 기소돼 1심에
서 실형올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틀 주장햇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I(37 중국 국적)에 대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
반 등 현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
고인은 영업비밀 등올 유출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지 이유로 항소있다”고 밝싶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무죄름 주장하는 거
나”고 물없고 A씨는 “네, 맞다”고 답해다:
2013년 SK하이식스에 입사한 A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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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연봉올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다
그는 하이녁스에서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틀 A4용지 4천여장 분량
출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비밀올 유출한 현의
로기소되다:
Sk하이식스에서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올 분석하
눈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
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1월 7일 A씨에게 징역 1년 6
월과 벌금 2천만원올 선고있다:
1심은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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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햇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
되지 않아 공소사실 현의 모두 유죄로 판단햇
다”며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
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틀 문서로 4천여
장 출력한 것은 이레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핵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뭇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잇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다”고 판시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