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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시간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
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입
니다.
힘 짓는 사람에거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
집현다면 정의는 없습니다.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계 주는 ‘거짓말 면허증’입니
다: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
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기각되면 넌 죽어 임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