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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올 고 등 법 원
제 6 – 2 형 사 부
판
곁
사
202453692
공직선기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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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
김
사
오민재 , 박종현( 기소) , 승군구; 유민종 , 입아당 , 시성광 , 신기창 , 박
종연. 김시혜 장개정, #재현( 공.)
원 심 판 곁
서울중앙 시방버원 2021. 11. 15. 선고 2022고안660 판견
판 곁 선 고
2025. 3. 26.
문
원심판걸율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최.
검레기 11명이나 투입되었네요.
사법살인자들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