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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8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치의 근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입니다.
아울러 정치인이 연루론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
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
올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지 낭고 있습니다.
개학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켓
습니다.
오늘올 계기로 정적올 수사로 제거하려분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없으면 합니다.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올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
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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