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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32분
빠루 사건은 총 342회 불출석.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자 재판부의 독립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신속하게 할 지, 신중하게 할 지
또한 해당 재판부에 전속한 권한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재판개입이자 사법농단입니다.
도대체 명백한 국회 내 cctv 영상들이 차고 넘치는
빠루사건은 6년째 1심 선고도 못하면서 무슨
재판지연올 운운합니까.
빠루 사건은 평균 2달에 한 번 재판올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1주일에 최소 2회 이상입니다. 누가
재판을 지연하는 것인가요 거울올 보고 답해야 합니다.
이 미친 불출석 기록을 깨는 자 누가 있으랴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