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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2심 “이재명 전부 무죄”
입력 2025.03.26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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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형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름 선고 받휘
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논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올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한 원심올 깨고 이
같이 판결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안분다고판
시햇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현박올 받있다’눈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r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