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 J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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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서움관습현법 근거논 경국대전
신승이
입력 2004.102220*52
수정 2004.10222052
꽃

‘경국대전 (#완잘k#)) 은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경국대전(#돼t뱃)) 은 정치, 경제 , 사회름 아우르는 종합
법전이다
행정법과 군법, 민법의 가족법, 형법들이 모두 들어 있다.
2
(경국대전( 트*뱃)) 은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이전(국#))
(호전( #)))
(예전(주뿐#))
(병전(도
#)
(형전(#)))
(공전(-#))
순으로 구성이 이루어저
잇고 상숙햇듯 민법과 군법, 형법 등 다른 분야의 법도 다루고 잎
지만 국가의 조직이나 인사 등올 규정한 행정법 즉 공법(소()이
대부분올 차지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조선은 왕울 중심으로한 왕조
국가엿다: 이는 원래 당으로부터 마련된 울령체제의 연속으로 울
과 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만 영은 양 울은 음이라는 음양설
에 비유한 영의 우월성이
(경국대전 (#m-k#)) 에 그대로 녹아
있음올 보여주다.
3
(경국대전( 트*#)) 은 신분법의 성격이 강하다
신분 차별은
(경국대전 (#m하k#))
곳곳에 드러나 잇는데 매
우 엄격하고 디테일하다. 이논 노비나 농민 같은 피지배계증에게
불리하게 작용햇다.
4
(경국대전( 돼t뱃)) 은 관습법올 종합한 성문법이다
최초 편찬과정과 이후의 법전 편찬과정에서도 드러나지만 왕명으
로 시행된 법령들의 항목올 모아 만들어지는 형태들 취하고 있다
관습법올 성문화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 (#잘t
#)) 이 완성되고 나서
(경국대전(#프만+#) 은 영구적인 법
령 즉 경구지법이 되없고 (경제속육전 (#포하 #출+#)))
이래에
‘법전과 법령의 구분 원칙’과 ‘조종성현준수의 원칙’ 곧 원전의 조문
은 그대로 두고 수정월 내용은 각주로 표시하는 방식이 조선 시기
법전 편찬의 기본이 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