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상황까지 다 예견한걸까요?

김재심
7시간
87년 헌번에 참여햇던 김대중 김영심 대통령이 이 헌번에 분명
지금의 문제틀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두엇올 것이다. 지금의 문
제는 운석열이 현재의 탄책 기각으로 구속기소(운의 구속을 풀
어준 것은 사법부와 검찰의 내란 동조행워이고 불법이다) 상태
에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정올 하지 않
고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어 헌재 기능은 정지되고 대행
체제가 운의 임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논 피름 흘리지 않고 권력올 경쟁할 수 잇게 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민주주의가 성립한 이래 유형사태가 없엇고 그래
서 더욱 발전있다. 위의 두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유렵사태가 날
확출이 없다 할 수 없다. 우리 국회가 막아야 할 일은 어떤 방식
으로든 유형사태가 날 확물올 봉소하는 것이다.
헌번에 그 길이 있지 않울까? 87년 헌법은 국회에 비상대권올
준 체제이다. 대통령 계임령올 무력화할 수 잇고 대통령올 탄핵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지 해산할 수 없다. 국회논 행정부
사법부 주요 공무원올 탄핵할 수 잇고 특히 사법부의 모든 판사
와 행정부의 모두 검사름 탄핵할 수 있다.
국회의 대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듣다. 일정 이상 수의 국무위원
올 탄핵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올 무력화하고 법률 공포권올 가지
고올 수 있고 모든 국무위원올 탄핵하여 행정부름 무력화시길
수도 있다.
이보다 더한 대권도 있다. 바로 현재 재판관올 탄핵하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올 탄책하면 그 심판 또한 현재가 할 수밖에 없다.
탄학된 재판관은 기능정지되기 때문에 정촉수가 모자라면 헌재
또한 무력화되다. 이것이 현법올 준수하지 않을 현재지 응징할
최후의 대권이다.

만약 탄핵 기각 혹은 무결정이 강력히 의심월 경우 권한대행 포
함 국무위원 상당수름 탄핵하여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권올 가져
온다. 임명 당일부터 완전 권한 행사 특검올 바로 발표시켜 운올
체포하고 구속하다. 그리고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올 법
물올 제정한다. 국무위원 전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탄핵월 경우
행정권올 국회로 이전하고 대통령이 내란으로 기소되어 무죄로
방면월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올 정지하는 법올 공포한다.
만약에 운의 탄책이 기각되면 기각에 찬성한 현재 재판관은 헌
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탄핵하여 현재의 기능울 정지
시a다. 이때 행정권은 이미 국회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
약 현재가 무결정올 한다면 이때 현재 재판관 수가 6명 밖에 되
지 않아 결정 정촉수에 모자라 현재는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 이
때도 행정권은 이미 국회로 이전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이런 일까지 가능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이
승만 , 박정희 , 전두환의 대통령 독재에 시달린 김대중 김영심 대
통령이 그렇게 허술하게 헌법올 만들없올 리가 없다. 문제는 이
틀 사용할 용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검사의 직위틀 해제할 수 잇는 대통령의
권한올 두고도 운석-에 당햇다. 권한올 사용할 용기가 없없기
때문이다. 혹시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동정심이라고 생
각하면 그것은 송양지인 (학물z-)에 불과하다. 적이 강을 건너
논 중에 공격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다 건년 후
에 공격하여 대패한 일흘 두고 나온 고사이다.
민주당은 이런 계획올 지금 공포하라.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키
라. 그리고 현재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지존이 아니라
국민이 지존이려 국민이 뽑아 만든 국회가 그 다음 지존인 것’
분명히 알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