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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TV
5분 전
‘현법재판소는 결정문 원문올 즉시 공개하라 )
현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주요 결정이 내려진 후, 결정문 원문올 함께
공개함으로씨 그 판단이 현법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젓논지틀 국민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욕다: 이논 현법재판소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엿다:
그러나 오늘 내려진 결정과 관련하여 현법재판소는 결정문 원문은 공개하지
않은 채 , 요약된 보도자료 형태의 내용만 임의로 게시하고 있다: 이논 매우
이레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결정의 정당성과 현법적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월 수 없다:
현법재판소는 즉시 결정문 원문올 공개하고
고 판단이 현법적 논리와 국민주권
원치에 부합하눈지틀 국민의 이름으로 검증받아라. 어설프 요약문으로 이 사태틀
얼버무길 생각 마라!
어른
눈 종인 참고인 등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외 관련된 부분은 음소거 등으로 처리되0
사건명(별칭)
종국결과
감사원장(최재해) 탄택
기각
검사(이창수) 탄책
기각
검사(조상원) 탄책
기각
검사(최재훈) 탄책
기각
국무공리 한덕수) 탄택
기각
원문도 공개 못할만큼 부끄러운 재판이였다는걸 스스로 자백하는거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