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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광명역 폭파’ 협박 글 손 2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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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는 수서억올, 지난해에는 광명역을 폭파하켓다고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들 선고받앗습니다.수문고등법원은 철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3주 전
광명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당연히 이런 협박은 엄중처벌 해야하고
온라인에서도 사이다 엔딩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해당 판결의 판결문이 법원을 통해 공개됨
(개인신상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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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협의 이유
피고인은 이튿바
‘문지마 갈부림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어있는 상황에
서 광명억올 폭파하켓다는 내용의 게시글올 작성하여 광명억에서 근무 중이던 역무원
늘올 협박하고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출동하여 폭발물올 수색하게 하는 등 공무
집행올 방해하엿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범인)은 묻지마 칼부림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문에 따르면 유사 범죄 행위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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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물올 변벌하거나 의사틀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뱀
죄률 저질럿고
자페스껴트템장애로
인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분노틀
일으키고 이틀
적절히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피고는 감정의가 판단한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약물과 내원치료 등의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의 악화 및 높은 수준의 재범가능성을 보인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당연히 정신적인 장애가 면죄부는 아니기에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무서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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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00동에 있는 00O000예서 ,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곳에 있단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
속하고 익스프레스 VPN올 이용하여 접속 IP틀 해외 IP로 우회한 다음
‘119안 전신고센
터’의
신고하기 게시판에 접속하여 평소 악감정올 가지고 윗단 군대 동기인 000의
금과 연락처률 기재하고 ‘광명역
11시 폭파’라는 제목으로 ‘광명역 11시 폭파예정 다
판결문에 피고가 사칭한 사람이
평소 악감정을 가진 “”군대 동기”” 였다는 것.
그 말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인 폭파협박범도
그냥 군대에 갔었다는거라 더 무서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