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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구성
판단
특별검사 재의요구, 비상계업 공동 국정
기각 의견 (4인)
운영 등: 헌법 위반 아님
문형배 이미선 김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 위반 인정
형두 정정미
그러나 파면 정당화 수준 아님
기각 의견 (1인)
모든 사안에서 헌법 위반 아님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당한 사유 있음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검 후보 추
인용 의견 (1인)
천 지연은 헌법 법률 위반
정계선
파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함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통령 지위에
각하 의견 (2인)
준함
정형식 조한창
2/3 가중정족수 미달 절차상 부적법
이게 나라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