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보는 박근혜 탄핵 사유

3. 탄핵의 요건
어떤 경우에 탄책올 할 수 잇는지에 대한 설명
4.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최서원 등의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
한 남용이 헌번에 위배되논지에 대한 판단
결론: 중대한 헌법 위배이려 탄핵의 오건에 적합
하다.

공의실현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
부터 국가권력의 행사틀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름 수행활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의올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
와 대의민주주의틀 바탕으로 공무원올 ‘국민 전
체에 대한 봉사자’ 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의실
현의무릎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
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올 가지
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 틀
위하여 국정올 운영해야 한다. 헌법 제69조는 대
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올 준수’ 하고 ‘국
민의 복리 증진 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
책올 성실히 수행’할 것올 선서하도록 함으로씨
대통령의 공의실현의무릎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
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 종교 지역 사회
단체, 자신과 친분 잇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
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v 위하여 공정하
고 균형 잇게 업무릎 수행할 의무가 있다(현재 2
004. 5. 14.
2004헌나1).[25]

대한민국헌법
한글 조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전부개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세에 대한 봉사자이려,
국민에 대하여 책임올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
논 바에 의하여 보장되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