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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재판관 임명보류 파면활 잘못아냐”
(종합)
입력2025.03.24 오전 11.04 수정2025.03.24 오전 11.05
기사원문
함운기 외 2명
다)
가가
“계업 때 적극적 행위 없없다 . 권한대행 탄책 정촉수는 국무총리 기준 적용”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위법’ 판단 .. 재판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
V
YONHAPNEUS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면
헌법재판관 임명 싹다 보류해도 파면할 정도아니니 재판관 다 임기만료될때까지 기다리다가
재판관 아무도없을때
그때 계엄을 저지르건 법바꿔서 독재하건 내란일으키건
헌법재판관이 아무도없어서 공석인데 누가 대통령 탄핵 심리해주고 판결내려줌
이론상 이런것도 가능한거아닌가
재판관들이 제정신인가 싶을정도로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골라 임명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거부해도되는
미친 판례를 남긴 것 같은데 말이 되나요 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