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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름 기각햇다.
1. 기각 의견(5명)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4인):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올 위반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올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재판관 김복형(1인):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안분다고 판단.
2
인용 의견(1명)
재판관 정계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로 및 현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올 위반한 것이미,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올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
3
각하 의견(2명)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학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번 탄학소주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이게 맞나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도 기각 해라 그냥 다 죽자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