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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뚜행 후 “의료기구 넣어” 발
뺨한 의사 . 면히 유지 어떻게?
입력 2025.03.21. 오전 10.44 수정2025.03.2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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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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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오다 사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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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인과 의사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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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루 성독행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
올 선고받앗지만 의사 면히는 유지한 것으로 드러낫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진료 중환자루 성쪽행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올 선고받앗지만 의사 면하는 유지한 것으
로드러낫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산부인
과 의사 A씨는 진료 중인 환자흘 성독행한 형의로 7
일 징역 3년올 선고받앉다 사건은 2023년 7월 발생
햇다 환자 B씨는 퇴원 전 소득올 받으러 산부인과 내
진실올 찾있다가 이같은 일흘 당햇다 내진실엔 A씨
와 B씨만 있없다 분만대 중간 부분엔 커튼이 처저 잎
엇고 항상 열려있는 진료실 출입문은 닫히 상태없다.
B씨는 A씨가 선 채로 진료름 보는 게 이상햇다고 한
다 진료가 끝나고도 아랫쪽에서 이물감이 계속 느껴
지자 B씨는 “도와달라”고 소리다 이후 밖에 있던
의로진이 내진실로 들어와 A씨와 B씨틀 분리시권 것
으로 알려적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의 몸에 삼입한 게 자신의
신체가 아뇨 의료 기구없다고 주장햇다 다만 B씨는
“A씨의 신체 일부름 목격햇다: 산부인과 진료름 많이
받아보 의료 도구와 남성 신체틀 착각할 이유가 없
다”고 맛섞다 여기에 B씨의 몸에서 A씨의 Y염색체
(남성 DNA)까지 발견되면서 A씨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낫다:
사건반장 오다 사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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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장점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부는 A씨에제 징역 3년올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
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있다 다만 신상정보
눈 공개 고지하지 않기로 햇다:
A씨는 범행 직후 진료에서 배제되으며 병원에서도
퇴사켓다고 한다. 다만 의사 면하는 유지햇다 사건
발생일 기준 의료법에는 성범죄틀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히취소 규정이 없단 탓이다 금고형 이상울 밭
은 의사의 면히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 면히
취소법’은 사건 발생 넉달 뒤인 2023년 71월 시행되
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당시에는 형이 확정되면 최대 1
년까지 면히름 정지할 수 있는 행정 처분만 가능햇다.
A씨가 어떤 처분올 받앗논지논 모르켓지만 법대로라
면 자격 정지름 받고 다시 의사틀 할 가능성이 잎
다”고 밝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