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공화국 여중 남교사 성추행 무고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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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단
전고생이 19명에 여학생이 8명이/런 전라북도 부안군의
상서중학교에서 어떤 수학교사가 여학생 7명올 성추행햇
다는 협의틀 받앉다. 여학생 한 명이 자기 부모에게 이 교사
가 폭인과 함께 친구 허녁지틀 만큼다고 햇고 두 여학생의
학부형들은 교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안는 선에서
학생의 발언의 진위파악 여부름 상담햇다고 한다:
교장은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학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인
권인성부장이던 체육교사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햇다.[1]
이에 체육교사는 발언한 여학생만이 아난 전교 여학생올 8
명 중 1명올 제외하고 불러 이 교사와 신체 접촉이 짓는 것
올 신체접촉의 이유만 빼고 다 쓰라고 햇고 그렇게 전술한
내용 외에 이 교사가 여학생의 어깨 허녁지 볼 등올 주무르
고 만큼다는 진술 등이 추가되없다. 사건을 담당한 학교의
담당자는 이 진술서클 근거로 교육청에 학교폭력 성추행으
로보고하고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햇다고 한다 [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건이 교육청에 공
문접수가 되기도 전에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틀 하여다:
교육부는 언론올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전라북도교육청 중
등부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조사름 빨리 하라고 지
시햇고 빨리 징계하고 보고하라고 계속 재측하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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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전
그런데 막상 신고가 접수되자 여학생들 모두가 성추행이
없없다고 진술올 번복해서 경찰에서 형의 없음으로 종결햇
다: 유가족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올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
한 학교폭력 전담 교사는 숨진 송 교사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올 지니고 있없으며,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부풀려 이틀 근거로 신고하여다
고 한다: 여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야간자습시간에 1학년만
귀가시권 것으로 오해해서 해당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거
짓 진술서클 씻고 이것이 고발월 줄은 올찾다고 한다. 1학
년올 귀가시권 교사는 다른 교사여다: 그러나 부안교육지
원청은 조사과정에서 2차 가해의 우려지 이유로 들며 학생
들올 조사하지 않은 채 진술서만을 바탕으로 송 교사의 징
계틀 밀어붙없다
승교사는 사건 당일 수업 중에 출근정지틀 당하여 학교에
서 강제 퇴출되없고 경찰의 내사증결 이후 곧바로 직위해
제 되없다:
그러나 1차 가해자인 여학생들은 아무런 징계도 처벌도 밭
지 않고 사회흘 활보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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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교사의 자살
이후 이 교사는 학생들의 진술로 자신의 결백올 입종할 기
대륙 가져으나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여학생
들에게 2차 가해가 우려움다며 학생들올 조사하지 않기로
햇고 오히려 송 교사틀 감시하기로 한다는 전화틀 받고 자
신의 무고함을 밝필 수단이 사라지자 절망에 빠지고 갑자
기 자살햇다고 한다.
이 교사의 사후 유족들이 관련 기관에 항의하자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틀 입종
할 수 잇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 밝히켓다’고 말햇다고 한다.
이후 유족들이 동료 체육교사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
센터름 고소햇지만 수사기관은 의문점올 전혀 밝히지 않고
피고소인 전원올 무형의 불기소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햇다.
관련 기사:
MBC,
@
ISBS

요약
1. 야자루 1학년만 빼계 해끗다고 교사에게 악감정올 느끼고 성추
행 당햇다고 허위신고
2.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에서 조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에 피해
사실 공표
3. 사태가 커지자 해당 학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의 무죄틀 주장하
며 단원서까지 작성
4. 전북학생인권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행위 및 신체접촉
이 있없다라여 조사틀 강행
당신이 결백하다면 학생들이 거짓말올 한 것이냐? 무고죄로
학생들이 처벌받올 수 있다’라고 교사틀 압박 및 회유함
5. 해당교사 자살
6. 추후 결과
해당 교사에의 순직은 인정되없지만 관련자들 전부 처벌X
유족들의 국가손해배상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