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복귀는 없었다(feat 동아일보의 펙트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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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내심 한계 다다창는데 전공
의 의대생은 요지부동
입력
2025-03-22 09.26.00
의대 교수 “대안 없는 반대만” vs 전공의 의대생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백지화해야”
야입
3월 19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동아DB
‘(전공의안 이대새은) 이금 시스테은 개선하기
위한
클립보드에 복사되없어요이|
년올
보색습니다: 보식 텅히(키미구. 편인히 드러늄
다’라는 뜻으로 전공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틀
나온 다음 무대응 기조홀 이어가는 모습올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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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올 떠난 지 7년이 돼지만 해결된 상황이 아
무것도 없다고 느낌니다: ‘올해는 2000명 증원
하지 않을 테니 일단 돌아와라’눈 식의 제안은 양
보가 아님니다 “(사직 전공의 A 씨)
“2000명 줄이는 건 양보 아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
이 지난해 2월부터 집단 사직 동망 휴학에 돌입
한 지 1년이 뜻다 의료 공백 속에서 병원과 학교
가 텅 반 지 1년이 넘없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
의 복귀 조림은 여전히 보이지 안분다. 3월 17일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서울의대 교수 4명은 돌아오지 안는 의대생
과 전공의틀 비판하는 성명서클 벗다. 그러자 박
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폐이스
북에 반박 글을 올리며 맞섞다.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올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켓다며 백기름 들없지만 이룩한
전공의와 의대생 3만 명은 요지부동이다 이들
은 의사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자
체에 문제가 있다며 복귀틀 거부하고 있다. 무엇
이 이들의 복귀릎 막고 잇는 것일까
주간동아 기자들이 만나본 사직 전공의와 의대
생들은 단일대오릇 유지하고 있없다: 사직 전공
의 A 씨와 B 씨는 입대릇 기다리고 있다 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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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기자들이 만나본 사직 전공의와 의대
생들은 단일대오v 유지하고 있없다: 사직 전공
의 A 씨와 B 씨는 입대릇 기다리고 있다 군 미
필 사직 전공의논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기에
최대 4년간 군의관 공보의 입영 통지름 기다려
야 한다. 의대생 C 씨는 수업올 듣는 대신 동네
인근 카페에서 과외블 하고 있다 의대생 D 씨도
학교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트 하여 일상울 보랜
다: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나는 질문
에 이들은 단호햇다. 1년 전과 지금 상황은 여전
히 그대로라며 입을 모앉다. 정부가 3월 내 의대
생 복귀릎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올 증원 전(3058명)으로 돌리켓다고 햇지만 의
료계는 반발있다. 의대생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
료정책 패키지도 문제라고 지적있다: B 씨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가려저 사람들이 필수의
료정책 패키지의 허점올 잘 모르고 있다”며 “사
실 의로계는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정책 패키
지 전체에 반대한다”고 말햇다:

복귀 안 하면 대규모 제적 예상
의대생과 전공의틀 비롯한 의료계는 필수의료정
책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틀 요구하고 있다. 이
패키지에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물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개선
등 그간 의료 현장에서 지적뒷던 문제에 관한 대
응책들이 포함되 있다. 지난해 2월 정책의 대략
적인 추진 방향이 발표된 이후 세부 사항올 구체
화하는 단계다.
의료계는 패키지에 포함든 정책 중 특히 급여와
비급여 진료의 병행 금지틀 문제 삼고 있다 병
행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함께 이뤄지는
일부 경우에서 급여 진료도 비급여로 처리하는
정책이다. B 씨는 “수면 내시경 진료에서 내시경
은 급여, 수면마취는 비급여인데, 병행 진료가 제
한되면 내시경올 급여로 인정받으려고 환자가
수면마취틀 하지 못하거나 수면마취에 더해 내
시경까지 비급여로 처리돼 환자가 돈올 더 내야
한다”고 말햇다. 이 때문에 의로계는 병행 진료
금지가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올 침
해한다”고 주장하다. 하지만 정부는 ‘미용 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름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름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 진료름 병행하는 경우’로
병행 금지틀 제한하켓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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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패키지에 포함든 ‘가치 기반 지불제’도
반대한다. 이튿 과거에는 수술 시술 등 각 의료
행위마다 수가흘 지불햇지만 환자 치료 결과나
질적 개선에 따라 비용올 지불하는 정책이다: 의
료계는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이 정당한 진료에
대한 보상을 출인다고 비판해올다. A 씨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외상외과의 경우 수술울
하면 활수록 적자가 나고 환자 사망 등 소승 위험
도 잇는데 어떻게 가치틀 책정하나”고 말해다.
의료개력특별위원회논 3월 79일 “수가는 수가
대로 현실화하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해명햇다.
의대생들이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백지화 주장
하여 학교로 돌아가지 안빠다면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월 전망이다 의대륙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 전원이 수업올 거부하는 의대생의 휴학계
틀 3월 27 일까지 반려하기로 79일 합의햇기 때
문이다. 21일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틀 시작으로
24일 가플릭대 전남대,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각 의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올 마치지 않은 의
대생은 제적 처리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