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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Un Park
1일 . 6
나의 예측
제가 웬만해선 미래 예측올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태 해결에 도무지 도움
이 되지 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 한번만 예측올 하켓습니다. 다음 주 이후 벌어질 현재 결정
에 대해서입니다.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는 인용 결정이 나오리라 붙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로 예상되는 운석열 탄핵심판 선고도 인용 결정이 나와 100일에 걸처 대한민국
올 위기로 몰아간 이 싸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리라 예측합니다.
이런 예측의 기초는 재판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은 그 임명 배경과 관계 없이 두 가지 사항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고 붙니다.
하나는 국가 흔란올 현재 결정으로 막켓다는 겁니다 현재 결정이 무엇이나에 따
라 국가의 흔란올 막을 수도 있고 흔란올 부추길 수도 있다면 재판관들은 당연
전자루 택할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헌법 수호기능올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
다: 어떤 결정으로 인해 현재가 헌법수호기관이라는 것올 보여출 수 있다면 재
판관들은 당연히 그것올 마다하지 암을 겁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틀 바탕으로 두 사건올 예측해 보켓습니다:
우선 한덕수 사건입니다: 한덕수 건의 결정은 현재가 현법수호기관으로서의 존
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사유 대부분은 인
용 사유로 삼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관 3명올 임명하지 않은 사유는
현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현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올 임명하지 안는 것은 헌법
위반임올 분명히 햇습니다. 그럼에도 최상목은 벌써 몇 주가 지나도록 재판관올
임명하지 암고 있습니다. 이것올 방치한다면 현재의 현법수호기관성은 일대 타
겪올 입는 겁니다.
바로 이때 현재가 현법수호기관임올 결정적으로 보여출 수 있는 것이 한덕수 건
입니다 한덕수가 재판관올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올 분명히 하
고 그것올 사유로 파면올 한다면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재의 존재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운석열 사건입니다. 현재가 한덕수 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파면 선고
의
일종의 기준올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임명올 하지 암은
것올 헌법 위반으로 해서 한덕수름 파면시켜다면 그보다 훨씬 근 헌법 위반을
한 운석열올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누가 화도 운석열의 행위논 한덕수 헌법 위
반보다 열 배 백 배의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석열올 다시 복귀시켜올 때 국가적 훈린이 얼마나 가중월 지논 재판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운석열올 파면하지 암으면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간다는 것올 그들이 모르계습니까. 국가의 흔란올 막아야 하는 재판관들 입장에
선 그 방법올 찾아야 합니다. 운석열 파면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길 수도 있젯지만 저논 이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올 버리지 않빠다면 재판관들도 이런 생각올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