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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경력단절 여성 세금지원 -> 남자도 받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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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구
19.04
조회 수 5752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8 29의8. $ 30)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레”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성별) 여성
감사 제>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0 1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퇴직사유)
6
퇴직사유 추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 (좌 동)
<추 가>
가족돌봄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0 (좌 동)
15년 미만일 것
원래 법 취지가 아이 출산하게 되면서 퇴사한 여성올 기업
이 채용하면 세금 혜택주는 제도엿는데
올해부터남성도 추가락고, ‘가족돌봄’ 이런 사유도 추가되
서
이제 기업이 굳이 경력단절 ‘여성’ 올 뽑을 필요가 없음 ‘남
성’ 뽑아도 세금 지원되니까 더 경력단절 여성 고용 어려워
짐
47. 무명의 더구 = 45덕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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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미새
48. 무명의 더구 19.18
대단하다 =구국구국국구구구
49. 무명의 더구 19.18
이젠 경단도 뱃네
50. 무명의 더구 19.18
결혼하지말고 애 낳지말자 별의 별거 다 벗어감
51. 무명의 더구 19.18
이 정책이 효과지 보러면 남성 육아휴직이 강제되는 선행조치가 있어
야지 = 이 거듭 결국 남자가 세금 퍼먹올 수 있도록 열어준 어리석은
정책이 되거아 남자만 혜택보는 구조로 돌아갈거임. 여자 밥그릇은 진
짜 잘 뱃는다니까 . 양성평등 명분 들이대면서 =
52. 무명의 더구 = 10덕 19.19
존나 남미새들 대단하다 이런거도 가족돌봄 남자도 가능하게 어쩌구
움행 =국 국이해심 존나 넓어
그럴거면 가족돌봉관련 신설올 하던가 출산 육아에 물어가지말고
강 이나라는 답이없고 육아 출산관련 여자들이 알아서 잘 하늘수밖에
없다
53. 무명의 더구 19.19
좀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으로 놔뒤 힘들게 만든 여성정책 유지 좀 하자
54. 무명의 더구 19.20
출산 경력단절 남자가 되냐?
가족돌봄 얼마나 남자가 함?
그놈의 기계적평등 기계적중립으로 나라 망해가는것도 모르는듯구크
사실상 기계적00-남자편 기특권편 이뜻이지
자기성별한테 도움되는 법안 찾으려면 반대성향 사이트를 가보라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