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동유연화만 해도 기업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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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화로 고용활성화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참고
해야”
입력 2021.10.21. 오전 6.00 수정2021.10.21. 오전 6.01
기사원문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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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요국 노동개력 성공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내 고용 활성화틀 위해서논 노동 개획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
레틀 참고해 노사 간 힘의 균형올 회복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뭇
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노동시장 구조개력올 시행해 고용지표
틀 개선한 독일과 영국 네널란드의 주요 노동정책올 분석한 결과을 토대로 이같이 밝싶다:
독일 노동개력 이후 관련 지표 추이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점]
파견근로자 규모천명]
10점 만섬
1001
598
327
7.5
5.9
35
3.9
O3년
OS년
14년
19년
03년
GS년
18년
% 자료 : 프테이저 연구소
자료
KL, 국제노동부리프(‘20.2월)
고용롭[%
실업률 [%]
76.7
10.4
73.8
9.4
71.2
7.2
67.2
5.1
64.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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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stat(15~어세 기준)
독일 노동개력 이후 관련 지표 추이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의 슈리더 정부는 2003~2005년 하르츠 개력올 단행해 해고제한법 적용
제외 사업장올 확대햇고 파견 기간의 상한도 폐지있다:
이후 들어선 메르질 정부도 업무량이 맘을 때 근로시간 조과분올 적립해 나중에 휴가 등으로 소
진할 수 잎게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 틀 도입있다:
독일은 이 같은 노동 유연화 정책에 힘입어 고용퉁이 2003년 64.6%에서 2019년 76.7%6로 올탓
고 실업률은 9.49에서 3.29로 떨어젓다:
또 2003년 32만7천명이없런 파견근로자 수가 2018년 100만구 천명으로 늘어나 인력 운용의 호율
성을 놈일 수 있없다고 한경연은 설명햇다:
영국은 1979~1990년 대처 정부 때부터 무리한 파업 관행 뿌리뽑기에 나섞다:
다른 노조의 파업 지원올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과 노동조합원만올 채용하는 ‘홀로즈드습’ 조
항울 불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0~2016년 캐머런 정부 때 장기 파업올 막기 위해 파업 전 찬반투표 시 투표용지 내 파업 기
간을 명시하도록 햇고 파업 사전 통지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확대해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컬러핸 정부(1976~1979년) 당시 1천308만일(파업
일수 x 파업 참가자 수)이나 뒷지만, 대처 정부에 와서는 863만일로 감소있다: 캐머런 정부 때는
53만일로 대쪽 줄없다:
고용클은 1984년 65.9%에서 2016년 73.806로 올럿고 반대로 실업률은 11.9%에서 5.0%로 크게
하락해다-
네덜관드 노동개력 이후 관련 지표 추이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점]
여성 고용들[%]
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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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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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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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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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CDstat(15~어세 기준)
네덜란드 노등개력 이후 관련 지표 추이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네덜란드는 1982~1994년 루버스 정부 때 시간제 고용올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에 성공햇고 최
저임금올 동결해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올 완화있다:
빚록 정부(7994-2002년)논 해고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 파견사업 허가제틀 폐지있다.
이어 들어선 튀터 정부도 해고수당의 상한 설정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단죽올 나용으로 하느 노
동시장 규제틀 단행되다:
이러한 노동유연성 제고 정책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과 여성에제 기회틀 제
공햇고 이에 네널란드의 여성 고용롭은 1982년 35.8%에서 2019년 74.1%로 2배 이상 뛰어올탓
다: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11.39에서 5.4%로 떨어젓다:
반면 한국은 비정규직의 정구직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경직성올 강화하는 정책이 다
수 도입돼 고용퉁이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06포인트(p) 낮은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지적
햇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고용올 개선하려면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력으로 기
업의 고용 여력올 확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있다.

아시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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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성 금통위원 “연공서열 없애야 부부 생산성 오른다 . 고
용유연화 필요”
입력 2025.03.19. 오후 3.30
수정 2025.03.19 오후 3.31
기사원든
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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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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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재능 위주 승진 인력 배치 경향 대비
혹 연공서열-학연-지연 따저 자원배분 효율성_
고정한 짓대 기반 능력 중심 평가해야
고용 유연화-임금 체계 재정비 필요
“노동 자원 배분은 재능 위주로
일 잘하는 사람올 적재적소에 빠르게, 능력에 맞게 배치하는 것
이 핵심 “
장용성 한국은행 금음통화워원이 19일 서울 증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안는 이유’ 틀 주제로 발표트 하고 있다 한국은행
장용성 한국은행 금음통화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안는 이유’ 틀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노동생산성올 올리기 위해선 연공서열
관행올 버리고 재능 중심으로 인력올 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1 인당 노동 생산성 59, 시간당 노동 생
산성 56 수준에 머물렉다: OECD 평균(각각 70, 76)보다 낮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올 100으로 놓
고 비교한 결과다 장 위원은 “미국에선 재능 위주로 승진 및 인력 배치가 이뤄지므로 일 잘하는
사람은 캐서 등 대면 직원으로 시작햇어도 금방 승진해 매니저가 돼 (고객) 눈에 잘 보이지 안는
다”며 “말단 직원이 실수하는 건 지업적이나 고위종의 잘못은 회사 명운올 흔들기 때문에 조직
운영 차원에서 각자의 재능올 얼마나 잘 속아내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없다: 다만 각자의 능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담보가 돼야 한
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재능보다 연공서열 학연, 지연 혈연, 순환보직제 등올 따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 자
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장 위원은 “한국 연공서열제의 폐해는 나이 어린 사람에
게 국한되지 안는다”며 “동기가 승진하면 옷올 벗는 관행은 인재의 연료과 경험올 버리는 것”이
라고 말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인재 부족올 꼽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장 위원의 견해다:
그는 2022년 중고등학생 수학 및 과학 능력 국제 비교에서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2위틀 차지한
사례 등올 언급하다 “인재 풀 자체는 많으나 인재 배치틀 적절히 하지 못해 서”라고 강조있다 창
의력 발휘에 대해서도 개인의 능력보다는 한국의 문화에 따른 제약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는 “시
힘올 잘 보는 학생이 창의력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양의 관계이긴 할 렌데, 아니라고 말하
기 힘든 사회 분위기와 기존 권워에 대한 도전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말해다:
그는 “학연, 혈연, 지연이 만연한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 설비(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발생한 손실이 미국 대비 각각 509, 600란 연구 결과가 있다”더 “자본과 노동올 효율적으로 배
분하기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올 두 배 수준으로 올림 수 있다는 얘기고 이논 한국에도 해당
한다”고 설명햇다:
장 위원은 일올 잘하면 계속할 수 잇도록 뒷받침할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얼런 그런스편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987년부터 2009년까지 19년올 재임있다 장 위원은 “한국
은 대학종장도 두 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더 “그러다 보니 결과틀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
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적고 건물올 올리는 등 단기간 눈에 보이는 업적올 내는 데 집중한다”고
지적있다:
전체 노동 시장의 원활한 작동올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호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
장이다: 과도한 고용 보호는 고용 창출올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논 “미국 대
학에 있을 때 보면 연구 업적이 안 나오면 가록하게 내보내는데 강의틀 잘하면 강의 전담 교원
올 제안하기도 한다”더 “5년 계약올 제안하면 3년 차에 재계약 여부름 공지하는데, 고용 기간이
2년 계약직에 비해 길고 연속성 역시 예상 가능한 이런 방식이 대안이 월 수 있올 것”이라고 짚
없다: 비정규직 3-5년 단위 고용 중간에 재고용 여부
등올 통해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년 연장 역시 고용 유연화와 임금 체계 재정비틀 전제한 후 논의가 이뤄저야 한다고 낮다 그
논 “현재 체제에서 정년 연장만 이뤄지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있다:
한편 기준금리틀 결정하는 금통위원으로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선 ‘강남 3구(강남-서초
‘승파구)’등의 집값 움직임 등올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리 인하 실기론 얘
기도 결국은 지난해 8월 당시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뒤는 게 문제엿다”더 “한 번 고빠가 풀리
면 또다시 ‘부동산 불패’ 이야기가 힘을 얻을 렌데 이겉 깨자는 차원이없다”고 말햇다: 같은 맥략
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한은 입장에선 유의해 지켜보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토지거래히가
구역 재지정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출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든 금통위 움직임
도 보다 유연할 수는 있다고 밟다. 다만 장 위원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미국
의 움직임올 지켜보야 하고 이외 다른 요인 역시 변수”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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