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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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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하안 반대표결의 이유>
연금 개력은 시급합니다: 다만 개릭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모든 변경 사항울
개하이라 부릎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학공론화위원회논 이미 2024년 초에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틀 공표하여, 연금
개릭의 방향울 설정하고 모수 개력 수치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크게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연금 개력
방향에서 소득 보장 강화름 선호햇고 모수 개력
방안으로는 보험료 9%에서 139로 인상과
소득대체율 429에서 509로 인상울 높은 비율로
제시햇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섭단체 여야 정당이 합의한 보험료
139-소득대체율 439눈 시민대표단이 연금개력
방향으로 제시한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에
완전히 기운 방향입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439 소득보장물로는 공적연금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 즉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노후 소득보장 수준 주요국
중에 가장 심각한 노인반근률 등올 치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올 명문화하고 크레딪 제도름 확대하는 등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없지만 소득보장률
439라는 수치 앞에 근 의미틀 부여하기
힘들니다.
오늘의 교섭단체 여야 정당의 합의가 도출된 근본
이유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렇화, 저성장 같은
경제 환경올 상수로 전제하고 연금은 가입자들
보험로만으로 해결하라는 접근올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재정의 추가 투입 의지가
있다면 기초연금의 확대 강화혹 통해 공적 연금
전체의 보장물올 높이는 설계도 얼마듣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행 5.5틀 절대불변의 원직으로
고수하지 안분다면 개인 가입자의 부담올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으면서 보장물은
상대적으로 높이논 개릭의 여지도 충분합니다:
즉 충분히 더 나은 개력은 가능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적으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석열 정부가 출범시권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하안 권고안마저 거부한
내란의 힘의 439틀 수용햇습니다 국민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논 안을 내란율 용호하는
정부여당과 합의해서 더 수용성을 떨어뜨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지난한 연금 개력 과정올 더듬어 보면
이번에 통과된 안을 가까운 시일 내 변경하는
것’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올
표합니다: 내란 정부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과
권위틀 확보한 차기 정부가 사회적 합의틀 통해
연금 개억안올 도출햇어야 하지 안켓습니까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2025년 3월 2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
세금 투입해서 돈 더주라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반대한 용혜인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