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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시간 길어지지 않도록’ .
헌법학자회의 긴급성명 발표
이우중
2025 3. 21. 1136
69
)) 언
과감한 헌재 결단 축구
“돌다리 너무 두들기면 깨져버려”
“헌재의 시간 길어지면 안 돼”
@법
<긴급성명 전문>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라!
오늘로 12·3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 째, 대통령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이 탄핵소추된 지 97일째를 지나고 있다.
삿됨을 배척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斥邪立正[척사입정]), 삿됨을 깨부수고 정의를 밝혀야 한다(破邪顯正[파사현정]). 정의를 밝히면 삿됨은 저절로 물러난다. 지금의 상황에서 척사입정과 파사현정의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이다. 외부로부터 법기술자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 정치적 억지 논리가 헌법의 외피를 두르고 난무하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서는 안된다. 마지막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장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존망(存亡)의 기로에 서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다시금 20세기의 억압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가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통령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은 그동안 정립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하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하여 그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요원들을방패로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한편,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거짓진술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들에게도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하여 헌법질서의 수호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의 이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로서의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될 수밖에 없고, 그 위반은 매우 중대하므로 즉각 파면하여 헌정을 조속히 회복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상황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입헌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주저없이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5년 3월 20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