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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과정에서 무시당한 소수의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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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구연금-신연금 분리 등 국민연금 개력 방안에
대해 “KDI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국민연금은 30년 뒤인 2
054년이면 바닥올 드러년다. 보험료울올 높이고 소득 대체
울올 낮추는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대안이 월 수 없다”며
재정 이원화틀 통해 미래 세대가 구세대의 수발올 드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설명햇다.
그는
‘구세대는 저출산 고렇화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사
연금 수급액올 일정 부분 감액할 각오가 필요하고 미래 세
대는 초과수익올 포기하고 최소한 년 만큼은 돌려받켓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이뤄지면 세대 간 형평성올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안정화지 괴할 수 있’ 것”이라고 주
장햇다.
누가화도 합리적 대안을 내방지만 진작에 양당이 컷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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