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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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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쪽력 피
해 신고 처벌 늘없다”
2025.02.12 06.00 입력
‘동의 없는 성교’ 처벌하는 사회
일본 시민단체 스프랑 활동가들이 2023년 6월16일 일본 참의원에서 부
동의성교죄가 통과된 후 기념촬영올 하고 있다 스프랑 제공
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
성교죄’ 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틀 처벌활 수
잎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틀 만장일치
로통과있다.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은 116년간
쌍인 수많은 여성의 피해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덕
분이없다:
신고 건수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