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최근 3년간 벌어진 ‘교제 살인’ 전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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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최근 3년간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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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전수 조사한다
입력 2025.03.20. 오후 435
기사원문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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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작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
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승치되고 있다. /뉴스t

지난 1월 9일 낮 12시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
성 A씨가 살인미수 현의로 검거되다 전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다는 것’ 알고 방울 찾아가 16층 높
이에서 B씨틀 창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한 현의름 받
논다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 파주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
성이 흉기에 목올 질려 순진 채 발견되다. 용의자로 추정되
눈 C씨는 스스로 복부름 찢러 자해한 상태로 발견뒷든데,
병원 이송 중 사망있다. C씨는 이 여성과 6개월간 동거한
사이엿다. 피해자는 작년 두 차례 C씨틀 교제 폭력으로 신
고한 이력이 있있다.

이렇계 애인이나 전(한) 애인에게 살해당하는
교제 살인’
범죄에 대해 경찰이 전수(중화)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적다. 이런 범죄 유형올 경찰이 전수 조사하는 것
66
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2021년 10월 스토랑처벌법 시행 이후 벌어진 교제 살인
범죄의 현황올 파악해 관련 범죄 대응 정책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햇다. 경찰은 최근 3년 치 법원 형사 판결문에
서 키워드 검색올 통해 교제 살인으로 볼 수 짓는 사건을 추
려서, 범행 전조와 ‘트리거(결정적인 원인)’로 나타난 범행
동인, 처벌 수위 등올 전부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
으로 교제틀 요구하는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 범죄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연인전
연인’인 것’
‘교제 관계’로 보고, 매월 수기 취합올 통해 범
죄 통계름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집계하는 범죄
유형에는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현박, 성쪽력, 주거침입만
있고 살인 범죄논 따로 취합하지 않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에 나열된 범죄 유형으로만 관리해왕기 때문이다. 경찰 관
계자는 “기존 내부 정보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키
스에서는 교제 살인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번 연구로 ‘통계 공백’ 에 짓는 교제 살인의 규모름 더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햇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살인미수 포함) 피의자 778
명 가운데 7명이 전 현 연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
타낫다 살인 범죄자 10명 중 1명은 만나고 잇는 애인이나
헤어진 애인을 죽이거나 죽이려 한 것이다. 이 중 29명이
실제로 목숨올 잃없고, 52명은 미수에 그처 살아남있다 살
인을 제외한 교제 폭력 범행 역시 매년 늘어나는 주세다. 2
022년 7만790건이/런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
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으로 늘없다. 지난해 기준
으로 하루 평균 229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되다. 교제
폭력 검거 인원도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21
명, 2024년 1만4700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작년 3월 경기 화성에서 김리아(27)가 연인과 그 모습에게
흉기름 위둘러 연인을 살해하고 모친에게 중상을 입히 사건
이 벌어적다. 한 달 뒤 경남 거제시 한 원롭에서 20대 남성
이 전 여자친구름 폭행해 죽엿다. 같은 달 서울의 한 의대생
최모(25)씨가 강남역 인근 건물 욕상에서 연인을 절러 살해
햇다 5월에는 서울 강남구 선통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사이엿런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올 흉기로 살해
한 현의름 받는 박모(65)씨가 검거되다. 10월엔 동료 여성
군무원올 살해하고 시신올 웨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영관급 장고 양광준(38)이 붙잡하다. 가정이
짓는 양씨논 내연관계이터 피해자와 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한 것으로 조사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