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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밝인 탄책 사유로는 한 총리가 운 대통
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름 방조하고 헌법재판
관 임명올 거부햇다는 점이 포함되다. 또한 한
동훈 당시 내란의 힘 대표와 함께 헌법에 명시되
지 않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틀 시도햇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올 의리하지 않
은 점도 지적되다: 이와 함께 운 대통령올 대신
해 국무회의블 주재하거나 운 대통령 관련 특검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틀 의결한 점도 탄핵 사
유로 거론되다.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만일 한덕수가 탄핵이 안되고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온다면
사실상 헌재 자체가 골아터졌다는 소리가 되는데
도대체 왜 명확한 문제, 전국민이 다같이 지켜본 명확한 증거, 그외에도 모든게 간단명료한데
헌법학자들조차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모르겠다고 할정도인데도
아직도 선고일이 결정 안되고 있는게 도저히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