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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법원
에 맨 건 없다만 .
입력 2025.03.79. 오후 5.29
기사원문
조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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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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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왜 안닷느나는 질문에 법무부 “대외적
으로 의사 밝혀다”
0 +39
더무부장 직무팔다
Olhffiy’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운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과려해
답변하고있다 (자료사진)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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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즉시항고 포기서 법원에 넷
나?”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법원에 년 건 없는데 (그
전에) 석방지뤄서가 법원에 갚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이 내란 우두
머리 현의름 받고 잇는 운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결
이후 즉시항고 포기서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법
무부릎 통해 확인맺다: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틀 공
개적으로 밝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적
다 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한은 지난 14일
로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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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올 비롯한 야권에서 줄곧 ‘불법 석방’의 근거
로 제기해 온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 여부가 김석우 대
행의 답변으로 확인원 것이다 야권은 ‘즉시항고 가능’ 입
장울 밝혀던 법원의 의견올 토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울 비
못한 검찰이 충분히 즉시항고틀 할 수 잇는 상황임에도
이틀 방기햇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포기서 법원에 맨 건 없다만… 석방지취햇고 대외적으
로 밝혀” 해명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올 내린 7심 판결을
‘본안에서 다투젯다’고 밝인 검찰의 입장에 “(본안에서) 다
틀 방법이 없다는 건 두 말하면 긴 이야기”라면서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틀 해 풀어주지 못하는
게 위런이라면 (운 대통령이) 풀려난 후어는 왜 (즉시항
고릇) 안 하나”고 따저 물없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 포기서름 법원에 제출하지 않처지만
석방 지위와 함께 “대외적으로 의사틀 밝혀기” 때문에 문
제가 없다는 검찰 축의 입장올 전행다 결국 ‘서류름 내지
않앗논데
왜 풀어쨌느나’라는 문제제기와 ‘포기할 의사로
석방지휘한 것’이라는 입장이 문답 내내 맞붙없다:
법무차관 이새끼도 검사 출신이네 검사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 쓰레기들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