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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기 재정 전망 (단위: 원
15조
적립금 고결적자 전환)
-조
-31조
678조
-2518조
-5765조
2020
2029
2030
2040
2050
2060년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2
2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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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O세 이상
100세 이상
90세
90세
50세
80서
70세
70세
60세
60N
50세
508
40세
40세
30세
30세
20세
20N
10세
10세
0세
50만큼
40만명
30만명
20단명
10단- 곁
0단결
10만명
20만몇
30단명
40단-곁
50만큼
남자
여자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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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 체계와 사회 인프라들,
부채 덩어리인 전기 가스 철도 등등의
각종 공공시설 등도 다 마찬가지.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국민연금은
아직 고갈까지 20년도 더 남앞고
이번 개악으로 30년은 더 뜯어벌테니
차라리 이쪽은 양반이라 할 수 있켓네요
건보는 지금도 매년 검고 부과식이라
앞으로 자가부담 높이고 혜택올 줄이다가
결국 종국엔 폐지가 답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건강보험 요율 계속 올리고 잇고
정부예산 12조씩 투입해 지원중인데
고렇화 속도가 빨라서 재정악화 가속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