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진숙이 반대한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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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이진숙이 반대한 ‘방
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입력 2025.03.18. 오전 10.33
수정 2025.03.18. 오전 10.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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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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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도로 방동위 의사정주수 3인 이상 명시한 방
통위법 국회 통과 … 이진숙 “사실상 방동위 마비
법” 주장

정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물정사에서 최상
목 권한대행의 주자로 국무회의틀 가최하고 방통위 의
사정촉수름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동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없다. 방동위법 개정
안에는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 3인의 경우 국회
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
통위 회의 의사정촉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주수름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겪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논 본회의틀 열고 ‘방동위법 개
정안 올 재석 245인, 잔성 167인, 반대 78인으로 통
과시켜다. 본회의 전날인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동위원장은 “사실상 방통
마비법”이라고 반발있다. 그러자 정정래 법사위원
장은 “5덩이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맞발앉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 개정에 앞서 국회 목의 방통위
원율 추천함으로써 이 사태틀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
햇다. 최 권한대행은 “방동위법 개정안’ 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올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
권문립 원직’올 횟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틀 요
구하없으며 , 국회 자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원 바
다. 그렇에도, 국회논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
제점올 제대로 해결하지 암고 오히려 ‘방동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런성이 있는 조함올 추가로 담아 처리
하여다”라고 주장없다
최 권한다행은 이어 “가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올 엄격
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틀 개회
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동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
워진다”라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울 수행
할 수 없제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제
돌아가게 월 것이다. 그럼기에 , ‘합의제 중앙행정기
관’의 의사 정촉수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
하게 법에 명시한 전레 또한 없다”라고도 주장햇다 .
그는 끝으로
‘엄격한 가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
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울 국회 목 위원 추천
여부예 따라 정지시길 수 있어, 현번상 ‘권력분럽 원
칙’ 위반 소지가 크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록 30일 내
에 임명하지 암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올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
탑 원직’에 반말 소지가 있다”며 “내용상 위런성이 상
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동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흘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 국회에 재
의틀 요청드린다”라고 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