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늘렸더니 비정규직 폭증. 충격결과.jpg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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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늘럿더니 6년 만에 ” 충
겪 결과 나용다
입력 2025.03.18. 오후 12.01
수정2025.03.18. 오후 12.06
기사원문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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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늘리자 .6년 만에 비정규직 24만명 급
증’
파이터치연구원 연구
한국과 유렵 20개국 분석 결과
실업급여 비중 19op 인상 때
비정규직 0.129op 증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
중이 1%포인트 올컷올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낫다 이 분석올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
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24
만1 000명 늘없다는 결론이다:
2018년 대비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50%에서 6
0%포인트로 인상되고 동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 .
29포인트 늘없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름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간이 정
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
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