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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중협박죄’ 처벌.
경찰,
현재 협박 살인예고 적용 검토
기사등록
2025-03-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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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중현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시행
불특정 다수 협박 처벌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경찰 서부지법 현재 협박 선동 형의 적용 검토
공중협박죄 오늘부터 시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
참고로 법안 발의자는 내란의 힘 박대출 의원입니다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