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장제원에 주디 닫았던 페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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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제’만으로 법적 처벌훨까 전문기
교제 과정서 성관계 여부 ‘핵심’.. 건전한 관계엿다면 처벌 못해
해외; 교사 – 보호자 . 성직자 등 권력관계면 성행위 없이 처벌 가능
정운미 기자
업데이트 2025.03.13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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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운미 기자 =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롭이 미성년자엿올 때부터 6년간 교
제행다는 의쪽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 틀 농고 갑론올박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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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사권 성인이 도의적 책임올 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다. 일각에서는 서로
좋아서 사권 것이라면 무슨 문제나는 반응도 나오다
법적으론 어떻게 바라보야 할까. 13일 뉴스1 취재들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해 각 당사자 나이, 성관계 여부, 권력관계 등올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앉다.
먼저 법적 처벌은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 미성
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여부름 불문하고 미성
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
상일 때만 처벌월 수 있다.
둘 사이 성관계가 없없어도 아동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햇다면 성인은 처벌밤는다. 이틀데
면 미성년자 성 착취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폭행 . 협박 등올 가해 의무 없는 일의 강
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서 가출하게 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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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떠한 성적 행위 없이 건전한 관계없다면 현행법상 성인올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은의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성인올 처벌하려면 아동에게 어떠한 불법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입종 책임이 따르다”고 밝혀다.
승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교제가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안늘 건전
한 관계에 대해 법적 처벌올 하고 있지논 않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서 아동학대죄 등으로
의울해올 수는 있다”고 말햇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교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은
‘관계 맺음에 대한
미성년자와
성인이 수평적일 수 없다”며 “관계는 상호 동등한 상태에서 민주적인 의사 형성이나 동의로
성립월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다.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과연 건전한 교제가 이뤄질 수 잎
올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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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호자, 교사, 스포츠 코치, 성직자 등과 같이 권
력 관계에 잎는 성인이라면 성관계가 없없더라도 미성년자와의 교제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적다.
일본 역시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보호자 관계나 권력관계가 존재할 경우 성적 행위 없
이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심리적 압박만으로 법적 문제가 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논 성인과 미성년자 연애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불법적 의도나 행
동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종종 잇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수현은 최근 고인과 열애설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랍다.
김새론 이모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틀 통해 “김새롭이 미성년자 시절부
터 김수현과 연인관계없다”고 주장하다 둘의 스침십 사진올 공개하면서다. 사진은 2016년
당시 고인의 나이 만 16세, 김수현은 28세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적다.
김수현 소속사 혹은 “허위 사실”이라여 법적 대응올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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