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 동의 능력 문제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계틀 판단하고 동
의할 수 잇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 플라토넉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그 관계틀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자율적인 결정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2. 법적 보호 장치
아동청소년 보호법 같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적 관계분만 아니라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모든
형태의 영향력올 제한하기 위해서임 아무리 플라토넉한
관계라고 주장해도 그게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함
3.인지 발달 차이
미성년자는 자기 감정올 이해하고 고려하는 능력이 성인
만큼 발달하지 않있음 미성년자는 그 관계에서 정서적으
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
험과 논리적 사고클 갖고 있어 둘 사이 자체에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돌 수 있음 필연적으로 성인의 경험과 권력
이 작용하는 관계가 월 수밖에 없다는 말임 00 성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흘 심리적으로 조종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금
섹스안하고 플라토닉이 뭐가문제임
조선시대에는 10대에 어쩌고저쩌고 -> 그럼 조선시대로 가시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