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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2472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했다.
OIG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무성과를 소개하며, 이 사건을 가장 첫번째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그 직원을 해고했다””며 “”그 수출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다.
이어 “”OIG는 해당 자료가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채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부분은 조사 결과 이 직원이 해외 정부와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설계 자료를 가져가려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해외 정부는 한국 정부로 풀이된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원자로 설계 자료가 한국으로 반출될 뻔했고,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연루됐다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배경에 이 사건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특정 정책 때문이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으로 확인됐다는 우리 외교부의 설명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